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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자 50%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나라
2. 상가 보증금.주택에 전세보증금 모두가 회계법상.국제법에 대한 회계도 마찬가지 채무로 분류한다. 채무를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 하는데도 아무도 이의를 걸지 않고 헌법소원도 내지 않는나라이다.
- 서울 송파 잠실 33평 재산세 165만원 .38평 275만원. 48평은 375만원 33평 콘크리트 덩어리 보유 한 죄값 165만원을 소득세로 환산하면 살고 있는주택에 4천4백만원 의 별도 소득이 있다고 보고 이중과세를 하는 나라 아닌가 기준은 노정권이 만들었고 그 돈은 누가 사용하나? 어디에 사용하나? 차?도 다니지 않는 고속도로 비행기도 뜨지 않는 지방공항, 공항가는 차량도 없는데 계속 만들고 있는 인천대교 모두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주는 민자사업이다. 말이 민자이지 민간기업과 결탁한 무리한 사업이다.
문제는 소득이 없어지면 결국 살고 있는 주택 팔아서 세금으로 나라에 내어야 하는 이상한 세금 계산법을 가진 나라이다.
3. 수도권 인근지역과 지방 은 10만가구가 넘는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미분양 주택 사서 5년내 팔면 양도세 감면이라고 꼬드기지만 잘못 판단하면 덫에 걸려 들수가 있다 살고 있는 주택과 합산하여 6억원이 넘어면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고. 전세주었을때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도 내어야 한다. 완전히 덫에 걸리는것임을 알고 투자 하여야 한다. 이런 미분양 주택에 묶인 돈이 자그만치 33조원이라고 한다. 이런 자금 묶어두고 또다시 주택사업 벌리는 업체가 있을까?
4. 부자 감세라는 단어가 옳치 않다.왜 이런 단어를 갖다 붙이고 사용할까? 부자만들어 드림니다. 지지 해주세요.... 좋은 말도 있지 않는가? 어느정도가 부자인가? 기준도 모호하고, 정말 부자는 감세이던 증세이던 아무 상관이 없다 단지 포플리즘에 젖어있는 정치꾼들의 술수에 불과 하다.
그님들이 정권을 잡았을때 단 0.1%도 세금감면이 없었다. 세금 걷는 공무원 숫자만 무려 5만명을 증원 하였고 공기업을 신의 직장으로 만들었다. 지금의 정권은 영리한 여우와 같다. 자기돈 들이지 않고 국민세금 잘도 사용하고 있다. 국민세금 걷어 유류세 환급이라고 수백만명에게 현찰 나눠주고 저소득 근로자에게 무얼 장려하는지 몰라도 근로장려금이다 하고 7십5만명의 은행계좌에 현금 넣어주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출퇴근시 감면 해준것 수백만명이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 있어면 또 돈을 나눠줄것 아닌가/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 웃기는 나라이다. 4대강.행정도시.혁신도시 등등 토지 보상비가 40조원이 된다고 한다. 국민소득 2만불이 되지 않고 1만6천불 정도 될것이라고 한다. 이런 판국에 이런 엄청난 사업 벌려야 하나?
부자 감세 외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정치꾼들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계속 질러 댄다. 중산층을 서민으로 끌어내리는 수순에 불과 하다. 이런 3류 정치인들의 술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부자 감세를 외치는 정치꾼들도 나이들면 결국 집에서 쉬어야 한다. 얼마나 저축 할것인지 의문이지만 어디한번 당해 봐야 한다. 10년만 지나면 물가 상승으로 지금의 재산세 3-4배 정도는 인상된다. 무슨돈으로 재산세 내고 활량으로 살아 갈것인지? 어디서 살아갈것인지? 국민의 기본권리인 주택에 엄청난 보유세 만든 정치꾼들의 후회 스러운 모습을 볼것이 두렵다. mcs9900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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